내 생각 공유(민식이법)

 

안녕하세요
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꺼라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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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지치고
아이 맞길대도 없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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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다 뭐다 말도 많고
오랫동안 연락안하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와서
"민식이법 때문에 꼭 보험을 들어라"라고 말하는 설계사 친구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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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
같이 알아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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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보다 더 전문가 스러운 블로그와 유튜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고
제 생각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.

 

스쿨존의 모습 출처 : 서울신문(20.04.06)

 

민식이법(도로교통법개정)

 

○ 개요
    -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안타깝운
    - 교통사고로 인해 강화된 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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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내용
    - 어린이보호구역(이하 스쿨존)에 대한  단속 카메라등 기타시설 의무화 (~ 해야만 한다.)
​    - 차량-사람(13세 미만 어린이) 사고 -> 운전자 과실 有있으면 -> 500~3000만원 이하 벌금, 1~15이하 징역

      사망시 ->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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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강력한 법입니다.
잘 모르시겠다고요?
그럼 예를 들어드릴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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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모씨가 스쿨존에서 약 시속 5km로 진행중(사람 걷는 속도)에
13세 이하 어린이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꽝 부딛히고 쓰러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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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 과정에 들어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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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는 과실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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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범은?

범죄 자체가 과실(실수라는 말임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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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율하는 죄명 : 업무상과실치사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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웬 업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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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업무에 간주하는거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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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(운전)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-> 업무상과실치상
업무상(운전)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-> 업무상과실치사(死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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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범죄 자체가 과실범...
과실범은 실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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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의 실수를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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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5km로 달렸다.
2. 13세 이하 어린이가 와서 부딛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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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가 없어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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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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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의무

라는 것이 있지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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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의무
(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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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,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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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,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,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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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: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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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: 승합자동차등 5만원, 승용자동차등 4만원, 이륜자동차등 3만원, 자전거등 2만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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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제가 가정한것이지만..
5Km로 운전하면서 스쿨존을 지나간다..
아이들이 달려와서 사고날 가능성을 아에 예견 못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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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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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과실이 인정되고 신고접수가 되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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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보험회사 친구들이 와서 다시 들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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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금 한도가 3,000만원이 아닐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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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500~3,000만원인데... 벌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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꽉꽉채워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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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운전자보험은 효능을 잃는 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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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새롭게 나온 운전자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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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가 3,000만원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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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만원 이하 벌금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이다..


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청원과 뉴스들이 즐비하게 올라오고 있다.
좋다,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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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강화된 법률도 스쿨존에 차들이 아에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고날 확률은 줄어든다
반면, 생계형 어린이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불안에 떨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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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은 여러분의 몫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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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민식이법 #도로교통법개정 #운전자보험 #벌금한도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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